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

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26		제출연월일 :	2019. 4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『폐기물관리법』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『자원순환기본법』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『인천광역시생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』제2조(시장의 책무)에 의거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.

○ 이에 따라 어린이 대상 자원순환교육으로 환경뮤지컬 공연 등의 효율적·전문적 수행을 위해 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, 이에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의3에 의거해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『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』민간위탁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의3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: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

○ 민간위탁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2019.5. ～ 2019.12.(7개월)

-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- 위탁업무 : 환경뮤지컬 공연 및 체험활동

- 소요예산 : 50백만원

※ ’19년 1차 추경 예산(사업비) 신청 : 97백만원

□ 참고 사항

○ 붙임1 : 자원순환교육 및 체험활동 추진계획 1부.

○ 붙임2 : 관련법령.

붙임1

어린이 대상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-

자원순환교육 및 체험활동 추진계획(안)

2019. 2.

자원순환과

	요 지

□ 추진근거

○「폐기물관리법」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○「자원순환기본법」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○「인천광역시생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」제2조(시장의 책무)

□ 추진경위 및 필요성

○ ’18.4월 공동주택 폐비닐수거거부사태 등 폐기물관리 및 자원순환문제 대두

○ 재활용율 저조 및 폐기물발생 증가로 인하여 자원순화문화 조성을 위한

미래세대 맞춤형 교육으로 환경의식 개선 및 확산이 시급함

□ 추진계획

□ 자원순환 어린이 뮤지컬 군‧구 순회공연

○ 기간 : ’19. 5월 ~ 10월

○ 장소 : 군‧구 문화회관 및 소극장 등 공연시설

○ 대상 : 5 ~ 9세(유아, 초등학생, 가족)

○ 내용 : 분리배출 등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

□ 관람객 대상 공연 연계 체험활동으로 교육효과 증대

○ 페트병 블록 만들기, 종류별 분리배출하기, 매립지 폐기물 전시 등

□ 자원순환 뮤지컬 공연 영상자료 배포

○ 대상 :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가정

□ 소요예산 : 97,000천원

○ ’19년 본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추경예산 확보 필요

○ ’20년 이후 본예산 확보하여 중‧장기적 사업추진 예정

□ 행정사항

○ 공연기획(안) 검토 및 위탁기간 선정 : ’19. 4월

○ 군‧구 순회공연 및 체험활동 : ’19. 5 ~ 10월

어린이 대상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-

자원순환교육 및 체험활동 추진계획(안)

◇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효과적인 환경의식 개선 및 재활용

활성화를 통한 인천시 폐기물 발생 감량 유도

◇ 환경교육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군·구 순회공연 및

체험활동으로 자원순환의 필요성과 분리배출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

1		추진근거

ㅇ『폐기물관리법』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광역시장은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하여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ㅇ『자원순환기본법』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ㅇ『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』제2조(시장의 책무)

- 시장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총괄 조정하며,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.

2		추진경위 및 필요성

ㅇ『자원순환기본법』시행(’18.1.)과 더불어 자원순환의 당위성 및 중요성 증대

- ’18.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를 계기로 폐기물관리 및 자원순환문제 대두

ㅇ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한 비닐류, 플라스틱 등 다량 포함되어 재활용율(54.8%) 저조하고, 인구증가 등 여건 악화로 폐기물 발생 증가

- 인천시 가정생활폐기물 매립량 : ’16년 199.6톤/일 → ’17년 242.6톤/일

ㅇ ’18년 최초 공연 예약 첫날 전석 매진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으나,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

ㅇ ’19년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추진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자원순환교육 관련 사업비 집행 및 폐기물감량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

- (’18년) 17억 →  (’19년) 5억

ㅇ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및 폐기물 발생감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이 우선되어야함

ㅇ 대기, 수질, 폐기물을 총괄하는 환경교육은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효과가 미비하여 별도의 자원순환교육이 필요함

ㅇ 특히 미래세대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공연을 통해 알기 쉽게 전달하고 가정으로 전파하여 효과적인 환경의식 개선 가능

3		그간 추진사항

ㅇ ’18년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최초 공연

- 공연명 : 요정마을 쓰갱 대소동(※ 쓰갱 : 쓰레기갱스터)

- 일  시 : 10. 3. ~ 4. (총 3회)

· 3일(수)은 가족단위 / 4일(목)은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 단체관람

- 장  소 :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

- 참  석 : 부모 동반 5세~초등학생(총 3,800명)

- 내  용 : 자원의 소중함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

- 주  최 : 인천광역시, 미추홀구

- 주  관 :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, 극단 십년후

- 예  산 : 22,000천원

ㅇ 뮤지컬 공연 관람객 대상(개인, 가족) 설문조사 결과

- 어린이를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자원순환교육을 전달하여 가정 내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폐자원의 순환 및 폐기물감량을 위한 인식변화에 기여

- 응답자의 94.4%가 공연에 만족한다고 답하여 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

- 공연 내용에 관한 생활 속 실천지수는 96.9%로 높은 실천의지를 보임

- 차기 환경관련교육에 대한 수요는 98.2%로 관심이 높게 나타남

- 응답자의 72.9%가 남부권(미추홀구, 남동구, 연수구)에 거주하여 공연관람 시 북부권(서구, 계양구 등) 관람수요의 거리적 접근성이 요구됨

4		세부사업 추진계획

□ 사업별 추진계획

1) 자원순환 뮤지컬 군·구 순회 공연

ㅇ 공연기간 : ’19. 5 ~ 10월

ㅇ 공연장소 : 군·구 문화회관 및 소극장 등 공연시설 대관

ㅇ 공연대상 : 5~9세(유아, 초등학생, 가족)

ㅇ 공연회수 : 30회(군·구별 3회, 50분/회)

ㅇ 공연업체 : 공모선발(6명 내외)

ㅇ 공연내용 :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(시나리오 공모)

2) 공연 연계 체험활동으로 교육효과 증대

ㅇ 대상 : 뮤지컬 관람객

ㅇ 장소 : 공연장소 출입구

ㅇ 내용 : 자원순환 뮤지컬 관람 전후 체험활동 연계

- 페트병 블록 만들기, 플라스틱 종류별 분리 배출하기, 분리배출 투호놀이 등 체험

- 분리배출 퀴즈, 매립지 폐기물 등 전시

- 생활 속 적용 가능한 분리배출 홍보물 배부 및 가정으로 전달

예) 배달음식 쓰레기 이렇게 분리배출하세요

3) 자원순환 뮤지컬 영상자료 배포

ㅇ 기간 : 5월, 8월

ㅇ 대상 :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가정

ㅇ 방법 : ’18년, ’19년 뮤지컬 공연 영상을 편집하여 홈페이지 업로드

- 홈페이지 : 시, 교육청,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등

- 환경의 날(6.5), 자원순환의 날(9.6) 등 주요 환경기념일에 동시 관람 유도

ㅇ 인천시 전체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상자료를 배포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 및 인식개선 효과 극대화

※ ’17년말 기준 인천시 5~9세 인구 통계 : 138,051명

4) 소요예산

ㅇ 총사업비 : 97,000천원

ㅇ ’19년 본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추경예산 확보 필요

- ’18.4.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 문제해결 및 매립지 사용종료, 소각시설 노후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폐기물발생 감량 시급

- ’18년 시범운영사업의 연속성 유지

- ’20년 이후 본예산 확보하여 중·장기적 사업추진 필요

ㅇ 산출근거

구 분	소요비용(천원)	산출내역
합 계	97,000
소극장 공연 및 체험활동	95,000	- 군‧구 순회공연 및 제작 30회 x 250,000원 = 75,000,000원 - 대관 및 장비사용료 10곳 x 1,200,000원 = 12,000,000원 - 홍보비(현수막, 전단지 제작, 입장권발부) = 3,000,000원 - 분리배출 체험부스 제작 및 운영 = 3,000,000원 동영상 촬영 및 자료 제작 = 2,000,000원
사업인건비	2,000	- 5개월 사업성 인건비 5개월 x 400,000원 = 2,000,000원 ‧ 보조인력 5만원/인

□ 사업추진 흐름도

↑		자원순환교육 계획 수립								시 자원순환과
사전단계
				↓
↓
		공연 기획(안) 수립 ◦ 용역과업지시서 작성 ◦ 공모지침서 작성 ※ Concept 설계
										(시→사업자) 민간위탁
기획단계
↓
				↓
		공연업체, 시나리오 공모						위탁사업자
				↓
추진단계		군‧구 순회공연, 연계 체험활동
				↓
		영상자료 제작 및 배포
				↓
		설문조사 및 결과보고
평가단계

5		행정사항

ㅇ ’19년 추경예산 요구서 제출 및 실무심사 : ’19. 2월

ㅇ 공연기획(안) 검토 및 위탁기관 선정 : ’19. 4월

ㅇ 군·구 순회공연 및 체험활동 : ’19. 5 ~ 10월

ㅇ 영상자료 제작 및 배포 : ’19. 5월, 8월

ㅇ ’20년 본예산 요구서 제출 및 실무심사 : ’19. 8월

ㅇ 공연 설문조사 및 사업비 정산 등 결과보고 : ’19. 11월

[붙임] 공연사진 1부.  끝.

붙임		공연 사진

□ 공연 장면

□ 공연장 내부

□ 공연장 외부

붙임2		관련법령

□ 폐기물관리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①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,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

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,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

□ 자원순환기본법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

제2조(시장의 책무)

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시책과 인천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.

1.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

2.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·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

3. 자치구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

4.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

5.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6.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